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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에게 좋은 복지는 무엇일까요? 직접적인 현금지원?
낚시한 물고기를 주기보단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라 라는 말도 있듯이 저소득계층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일함으로써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독립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
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자활급여라는 항목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. 아래 내용에서 2022년 자활급여의 신청 대상 및 급여 단가 등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2년 자활급여 신청 대상
자활급여란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따라 '수급자', '차상위자가'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.
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좀 더 상세하게 아래에 자활급여 신청 대상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)
-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
-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자활급여 특례자
- 차상위자가 아니더라도 '차상위 자활'서비스 신청 후 선정된 자
자활급여 단가는?
자활급여의 단가는 3가지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.
우선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| 사회서비스형 |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|
| 시장진입형 | 자활기업 창업 지원 |
| 근로유지형 | 노동강도가 낮은 환경정비등 사업 |
위의 사업에 따라 일일 단가가 달라지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.
| 구분 | 시장진입형/기술,적격자 | 사회서비스형/기술,적격자 | 근로유지형 |
| 급여단가 | 54,660원/58,660원 | 47,350원/51,350원 | 26,120원 |
| 실비 | 4000원 | ||
| 지급액계 | 58,660원/62,660원 | 51,350원/55,350원 | 30.120원 |
| 근로시간 | 1일 8시간, 주5일 | 1일 5시간 주 5일 | |
위 표 중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복지, 자활 도우미 인턴형 급여는 시장 진입형,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가 적용
- 사회서비스형, 시장 진입형 사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있는 참여자에게는 4천 원의 추가 비용
- 실제 지급 참여일에 한하여 4천 원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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